🏠 2025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!
세입자 권리 강화! 이제 전세 사기 예방, 더 쉬워집니다
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,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특히 오는 **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‘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’**는
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금융정보,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보다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.
이와 함께 오는 6월 23일부터는 '안심전세 앱'을 통한 비대면 조회 서비스도 가능해져
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더욱 간편하게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👏
🔍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?
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, 세입자(임차인)가 임대인의 금융정보나 신용 상태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.
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세입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,
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‘계약 의사’만 확인되면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✨ 제도 확대의 핵심 포인트
✅ 1.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확인 후 정보조회 가능
-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해당 계약에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으면,
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- 이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을 강화하고, 동시에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제도입니다.
📌 예시
- 집을 보러 간 세입자 A씨
-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임대인이 임대계약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에서 정보조회 가능! 📝
✅ 2. HUG 지사 방문으로 정보조회 가능
-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에 방문하면 됩니다.
- 확인 가능한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:
|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| 국세 체납, 지방세 체납 여부 등 |
| 압류 및 근저당 설정 여부 |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포함 |
|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|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수 확인 |
| 전세보증 가입 이력 |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이력 |
💬 이러한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 전 '위험 임대인'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✅ 3. 6월 23일부터는 ‘안심전세 앱’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
- HUG에서 운영하는 **'안심전세 앱'**이 오는 6월 23일부터 새롭게 개편되어
비대면 정보조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.
📱 주요 기능:
-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
- 보증금 보장 가능 여부 확인
- 공인중개사 확인서 스캔 및 업로드 기능
- 조회 결과 리포트 다운로드
🔒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!
🤔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?
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기인했습니다:
- 임대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함
-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, 경매 절차 발생
- 허위 계약으로 인한 이중 계약
이로 인해 전세금 전액 손실, 주거 불안정, 신용피해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해왔습니다.
💡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 해소 → 사전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.
📝 이용자 입장에서의 절차 요약
- 공인중개사 방문 및 임대인의 계약 의사 확인
- 공인중개사 확인서 발급
- HUG 지사 방문 or 안심전세 앱 접속
-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
- 조회 결과 확인 및 계약 여부 판단
📣 정부의 메시지
“세입자도 계약 전에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.
전세 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.”
– 국토교통부 & HUG 공동 발표
🏁 마무리
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거래가 오가는 중대한 과정입니다.
그만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, 더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📱 '안심전세 앱' 다운로드 받아두시고, 공인중개사 확인서 꼭 챙기세요!
여러분의 전세 보증금,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.